이 상황의 확인 순서
이전 계획과 계약 범위를 대조하세요
업무 중단 시간, 장비 분리·재연결, 문서·서버 담당자를 명확히 하세요. 인계 확인과 작업 완료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손해와 영업 손실을 나누세요
제품 수리비와 복구비, 매출 손실은 자료가 달라요. 단순 예상 매출을 확정 손해로 적지 말고 실제 영향과 관련성을 정리하세요.
맞는 분쟁 경로를 확인하세요
영리활동 관련 분쟁은 일반 소비자 피해구제와 다를 수 있어요. 계약과 손해자료를 가지고 법률·보험 상담을 준비해 보세요.
먼저 챙길 자료
- B2B 계약·이전 계획
- 장비·문서 인계목록
- 수리·복구·영업 영향 자료
자료를 모을 때는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해 보세요. 물품이나 작업이 여러 개라면 한 문장으로 묶지 말고 대상별로 정리하고, 모르는 사실은 확인 중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직원·고객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공개 목록에 넣지 마세요. 자료 공유 범위와 보안 관리도 계약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해결 가이드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으로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이사도 소비자원인가요?
영리활동 관련 여부에 따라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계약 목적과 사건을 설명하고 적합한 경로를 확인하세요.
매출 감소 전부를 청구하나요?
손해의 발생과 금액,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해요. 실제 자료와 계약의 책임 제한 등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서버 데이터를 못 열어요
반복 실행보다 전문 점검과 백업 확인을 우선하세요. 물리 장비·데이터복구·업무 중단을 따로 기록해 주세요.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자료는 일반 안내의 근거예요. 실제 사고의 원인·계약·보험약관을 개별 확인한 결과는 아니며, 원자료의 확인일과 이 글의 작성일은 다를 수 있어요.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한국소비자원 · 원문 확인 2026-10-22 · KCA-REQUIREMENTS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및 접수 제외 사유. 소송·사업상 거래 등은 별도 확인
- 법률구조제도와 이용안내법무부 · 원문 확인 2026-10-23 · MOJ-LEGAL-AID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예약 안내. 자격·소득 기준은 공단의 현재 심사 조건으로 별도 확인
- 이사업체 정하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원문 확인 2026-10-22 · LAW-EASY-MOVE-CONTRACT
서비스 종류·견적·계약·허가 및 보험 확인. 개별 약관 채택 여부는 별도 확인
문서 편집: 무브클레임 · 법률전문가의 사건별 검토를 표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내용 정정 요청